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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산차가 수입차보다 개소세 38% 더 낸다…한경연 "과세시기 조정 필요"

국산차를 산 사람이 수입차를 산 사람보다 더 많은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 시기의 문제점 검토’ 보고서를 통해 “현행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최종 소비단계가 아닌 유통 중간단계에서 부과되는데 국산차는 ‘제조장 반출 시’, 수입차는 ‘수입 신고 시’를 과세 시기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산차는 판매관리비와 영업마진 등을 포함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과세표준에 수입 이후 국내에서 발생하는 판매관리비 등이 제외돼 상대적으로 과세 혜택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수입차 마진율을 30% 안팎으로 가정하고 같은 가격의 승용차를 살 때 국산차와 수입차 구매자가 부담하는 개별소비세를 비교한 결과, 국산차가 수입차보다 개별소비세액이 38% 더 많다고 분석했다. 판매가격이 6000만원인 수입차를 산 사람은 같은 가격의 국산 차를 살 때보다 개별소비세를 78만원 적게 내는 것이다. 여기에 개별소비세에 부가(30%)되는 교육세까지 포함하면 102만원을 덜 냈다. 보고서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 시기를 유통 중간단계에서 최종단계로 전환해 ‘판매장 과세’로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 시기 변경은 국산차와 수입차 간 상대가격의 구조적 왜곡을 바로잡는 것이라 국제적 통상 규범(GATT·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며 “소비세 특성에 맞게 최종 소비단계로 과세 시기를 전환해 조세체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11.26 14:08
연예

홈쇼핑서도 국산차 판매 허용…실제 판매까지는 진통 '불가피'

이달부터 TV홈쇼핑에서 국산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홈쇼핑이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 국산차는 팔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당국이 손보면서다. 홈쇼핑 업체들은 주주총회를 열고 자동차 판매업을 사업 내용에 추가하는 등 물밑 작업이 한창이다. 하지만 국산차 영업사원들의 반발이 거세 실제 판매가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산차 판매 길 열린 홈쇼핑…물밑 작업 한창2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이달부터 TV홈쇼핑 사업자의 국산차 판매가 원칙적으로 가능해진다.금융위는 작년 3월 TV홈쇼핑 사업자도 국산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 및 공포했다.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기간을 둔 뒤 공포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인 오는 23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그동안 보험업 감독규정은 보험 모집 시장의 혼탁을 막기 위해 국산차 제조 판매사는 손해보험을 팔지 못하도록 규정해 왔다.이와 동시에 손해보험 대리점으로 등록한 곳은 국산 자동차를 제조·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보험과 자동차를 서로 끼워 파는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한 취지다.이 같은 규제가 국산차에 대한 '역차별'이란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해 자동차와 보험 판매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다.이번 규제 해제로 그동안 수입차 판매와 렌터카 방송을 해 온 홈쇼핑 업계에선 매출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았다. 소비자들도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홈쇼핑 업계는 변경된 규정에 따라 국산차 판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GS홈쇼핑과 CJ오쇼핑은 지난 16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자동차 판매업을 사업 내용에 추가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롯데홈쇼핑과 현대홈쇼핑도 사업 내용 추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영업사원 반발…당장 실현은 불가능하지만 홈쇼핑에서 국산차 판매 방송이 당장 편성될지는 미지수다. 자동차판매 노동자단체를 중심으로 TV홈쇼핑의 자동차 온라인 판매를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어 홈쇼핑 업체들이 실제 방송 편성을 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이다.홈쇼핑 업계의 한 관계자는 "완성차 노조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대리점 영업사원에 대한 일자리 보전 등 사회적으로 이슈화될 부분이 있어 TV홈쇼핑 사업자가 자동차 판매업에 섣불리 진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실제 국내 자동차 업계 1위인 현대자동차 판매노조는 홈쇼핑의 국산차 판매를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올 초 민주노총 현대차지부 판매위원회는 홈쇼핑의 국산차 판매 총력 저지 방침을 각 분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은 TV홈쇼핑에서 국산차를 팔면 영업직원들의 실적이 떨어지고,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대기업 제품의 편성 쿼터도 홈쇼핑 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이다.현대홈쇼핑의 경우 65%가 중소기업 제품이어야 한다. 다른 회사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35%가 대기업 쿼터인데, 현재 10% 내외가 보험 상품이고 나머지 25%를 수입이 안정적인 대기업 제품으로 방송하고 있다.또 다른 문제는 가격이다. 홈쇼핑 업체들이 일반 영업소보다 국산차를 싸게 판매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입차는 국내 총판과 계약에서 마진율 조정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으나 국산차는 영업 대리점과 관계, 서비스 네트워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쉽지 않다.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산차 판매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프라인 딜러망으로 판매되지 않는 재고 처리 채널로서 역할을 할 듯하다"며 "당장 자동차 판매를 무리하게 시작하기보다는 향후 상황을 지켜본 뒤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tbc.co.kr 2018.03.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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